국내 에너지 공급은 여전히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선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원자력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국내 에너지 공급, 석유 석탄 LNG가 85%=우리나라는 2011년 9월 15일 순환 정전 사태라는 초유의 에너지 위기를 경험했다. 이후 비교적 건설기간이 짧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건설을 대거 승인했다. 멈췄던 원전이 재가동되고, 과거에 비해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에너지 수급 사정은 개선되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하긴 이르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상기후 발생이나 원전이 갑자기 멈추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1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유(37.8%·2013년 기준)다. 석탄(29.3%)과 LNG(18.7%)를 합치면 화력발전이 전체 에너지의 85% 이상을 감당하는 셈이다. 원자력이 10.4%, 태양열·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3.2%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중 95.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에너지 안보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벌써 수년 전부터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려 하고 있다.

◇갈 길 먼 신재생에너지산업, 대체 왜?=일단 신재생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전력 생산단가가 비싸다. 정부가 2013년 12월 발표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을 보면 모든 에너지원의 이용률이 80%로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신재생에너지는 kwH당 평균 275원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발전단가가 매년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300원을 넘는다. 원자력(47.93원)이나 석탄(62.33원), 가스(119.57원) 등과 비교하면 발전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미래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효율성은 여전히 문제다. 연간 이용률도 15% 정도에 불과하다. 강원도 영월의 태양광발전소는 1400억원을 들여 세워졌지만 이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40㎿에 불과하다. 한국형 3세대 신형 원전(APR-1400) 설비용량(1400㎿)의 3% 수준이다.

특히 태양광은 토지 확보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모여살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입지에도 불리한 여건이다. 풍력발전은 소음과 진동이 심하고 경관을 훼손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나마 해상 풍력발전은 풍속이 육지보다 빠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분야 기술력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육상 풍력발전보다 경제력에서 앞선다. 이 때문에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들이 참여를 저울질했다. 그러나 삼성과 효성 등이 사업성 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하는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전력은 저장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의 전력이 생산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은 계절, 시간, 날씨에 따라 생산되는 전력량에 차이가 난다.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다.풍력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계절 같은 방향으로 비슷한 정도의 바람이 불 때 효과적인데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기가 어렵다.

충남 서산과 태안의 가로림만은 세계 최적의 조력발전소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2007년 ‘가로림조력발전’이 설립되면서 연간 950GWh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으로 사업을 본격화하려 했지만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어업 생산량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등의 반대에 가로막혀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 생산한 전력 가격의 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차액보상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보조금 액수가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2012년 의무할당제(RPS)로 전환하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정부는 2015∼2029년 중장기 전력수급 계획을 담은 ‘7차 전력수급 계획’을 지난해 하반기 중 발표하려고 준비했다. 하지만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해 발표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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