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계속 추락해 미래가 걱정될 지경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2007년 11위에서 2014년 26위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도 2011년의 22위에서 2014년 26위로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국가경쟁력이 추락하는 핵심 원인은 비효율성이 입법, 사법, 행정의 전반에 걸쳐 만연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정부 부문의 경쟁력을 살펴보면 정부 정책의 투명성은 독재와 빈곤으로 허덕이는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은 133위이고, 사법부의 독립성은 82위이며, 정치인의 신뢰도는 97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규모는 세계 16위, 무역교역량은 세계 9위, 국가 브랜드가치는 세계 12위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0년간 국가 발전의 기적을 주도하던 정부 부문이 이제는 오히려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 부문의 비효율을 타파하고 창의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주체는 공무원들이다. 그러나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직윤리가 실종되고 단순히 신분 보장이 확실한 근로자 신분에 자족하는 인식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 분위기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자긍심을 갖고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마저 ‘관피아’로 매도하면서 부패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 공무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은 법외노동조합으로 전락했고, 공무원연금을 사회보장적 성격의 국민연금과 직접 비교하면서 재정적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유능한 공직자의 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 부문이 경쟁력을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국가의 발전도 가능하다고 국제평가기관들은 지적한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공직을 수행하도록 인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책임자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와 시장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경제적 풍요와 민주화된 환경에서 성장한 새로운 세대의 공무원, 교원, 군인을 상대로 특별권력관계라는 구시대적 사고로 인적자원을 관리해선 안 된다. 전근대적 리더십에서 탈피해야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

송봉근(강남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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