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발언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현 정부 들어 해마다 최저임금을 약 7%씩 올렸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저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침체하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자 임금을 올려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재분배 차원이라기보다 침체된 거시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금 인상을 거론한 것이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론은 최근 살아난 미국 경제의 열매를 누가 가져가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그는 지난 1월 20일 미 의회에서 가진 국정연설을 통해 “소수만 유별나게 성공하는 경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모든 노력하는 이들의 소득 증대와 기회 확대를 창출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중산층을 위한 정책으로 보편적 보육 서비스 제공 등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제안했다. 그는 “1년 내내 일해 받는 임금 1만5000달러(약 1640만원)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디 한번 해보시오”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찬성하라”고 했다.
오바마는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7달러25센트(7900원)에서 10달러10센트(1만1000원)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는 당시 연설에서 소득세율을 한 차례 더 인상하자는 ‘부자증세’도 함께 주장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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