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미국판 원안위’ NRC, 대통령이 위원장·위원 지명 기사의 사진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격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합의체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된다. 위원장과 위원들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의회 승인을 거쳐 총 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스티븐 번즈는 지난해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해 지난 1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 5년의 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투표를 통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오고 있다. 전체 위원의 얼굴과 이력은 대중에 공개된다.

NRC는 미국 내 운영 중인 발전소에 대한 연구와 시험설비 인허가를 수행하고 신규 원전에 대한 설계, 부지 선정, 건설 및 인허가 관련 안전 감독을 담당한다.

또 원전의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위한 규제 활동과 함께 잠재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의학, 학술적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력 생산을 위한 상업 원자로를 포함한 원전 운영에 관한 연구와 시험 등을 총괄하며 의학, 산업, 학계에서 쓰이는 원자력 물질에 관한 관리도 한다. 원자력 물질의 수송과 폐기물 저장, 원전설비 해체 업무도 맡고 있다.

예산 규모는 연간 1조2000억원으로 3814명이 근무한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형 경수로 원전 ARP1400 표준설계 사전 심사를 담당한 곳 역시 NRC였다. NRC는 앞으로 3년6개월간 본심사를 거쳐 2018년 9월까지 안전성 평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9년 3월쯤 최종 설계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NRC로부터 설계 인증을 취득하면 미국 내에서 원전을 건설할 때 안전성 인증 등 관련 심사를 면제받고 건설 운영과 인허가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원안위는 상임위원인 위원장과 사무처장 외 7명의 비상임 위원들로 구성된다. 여당과 야당이 각 2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3명을 추천하는 구조다.

베데스다=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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