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미국 전역에 있는 104기 원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담당한다. 9·11테러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원전 심사 규제도 까다로워졌다. 미 원자력협회(NEI)는 규제를 받는 대상 기관이지만 원전 운영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원전 운영사와 설계·엔지니어링 회사, 핵연료 공급사 등 17개국 350여개 기관이 회원사다. 이들 두 기관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전 운영에 있어 규제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NRC는 규제에 있어서도 개방성 등 공공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힌 반면, NEI는 규제기관은 공공 수용성보다 안전에 대한 심사 그 자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미국 원자력 규제는 정보를 최대한 개방해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집니다.”

NRC 위원장인 스티븐 번즈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 노스 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자력 에너지와 방사능 물질을 민간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 시스템을 다각도로 점검해 규제 결정을 내놓으면 공공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며 “동시에 규제는 공공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말했다.

최근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을 결정한 뒤 주민들의 단식농성 등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그는 “NRC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원전에 대해 일부러 숨기는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투명성과 보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대중이 원자력계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로 ‘폐쇄적인 운영’을 꼽는다. NRC 역시 정보 개방성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만 역시 보안 문제를 동시에 감안해야 하는 점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 입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되 보안상 테러집단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개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NRC가 담당하던 원전 운영 허가에 관한 업무도 축소됐다고 한다. 하지만 번즈 위원장은 “인허가 부분에 대한 업무 비중은 다소 줄어들었다고 해도 오히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로 해체, 사이버 보안이나 소형 원자로 허가 등 업무 비중은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능동 안전 시스템과 수동 안전 시스템 검사 등 안전 관련 항목을 다각도로 점검해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규제를 한다고 덧붙였다. 능동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작동을 하는 시스템이고 수동 시스템은 물리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계가 스스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미국 원전은 운영 허가 당시 40년의 수명을 부여한다. 공교롭게도 NRC도 올해 40주년을 맞았다. 번즈 위원장은 “다가올 다음 40년을 위해 원자력 물질을 민간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데스다=글·사진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사 모두보기]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