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CRS) 소속 에너지 전문가 마크 홀트 박사는 미국 원자력 산업계에서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공공 수용성(Public Acceptance)’을 꼽았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 운영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 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홀트 박사는 29일 국민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국 원자력 산업계는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요구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 규제에는 동의할 정도로 공공 수용성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하고 독립적인 안전 규제만이 원전 관련 사고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고, 공공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NRC의 규제가 공공 수용성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NRC 규제 목표를 ‘시설과 기관 활동에 관한 적절한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공공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규제기관의 활동 목적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는 “안전과 관련한 이슈가 아니라면 (공공 수용성의 가치라도) 사회에 잠재적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원자력 산업계와 정부, 시민단체 모두 적절하고 필요한 수준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원자력 산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이유로 홀트 박사는 “원자력규제기관이 국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원자력 에너지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것도 이유”라며 “원자력 산업계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원전을 운영하는데 공공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캠페인)의 일환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원전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다 보니 ‘이윤’이 원전 운영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며 원자력 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9·11테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규제가 까다로워져 원전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하지만 홀트 박사는 더 강력한 규제를 강조한다. 그는 “미국 원자력 에너지가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데다 (테러 위험 등) 외부적으로 많은 압박 요인이 있다”며 “그렇지만 원자력 산업 안전에 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이뤄져야 하고 강력한 안전 규제는 어떤 국가의 원전산업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분명히 했다.

원자력 에너지의 경우 발전 효율이 높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 경쟁 자원이나 시설비용에 따라 가격 경쟁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일부 국가에서는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성보다는 국가 에너지 정책 등 다른 요인들이 원자력 에너지 경쟁력을 좌우한다. 하지만 미국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 수급 정책이 없는 대신 철저하게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에너지 업계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것이 원자력 에너지 등 특정한 에너지 비율을 구체적으로 높이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 소비량이 많은 한국의 경우 원자력 에너지 의존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홀트 박사는 “한국도 원자력 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것에 대비해 수요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펴야 한다”며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고 개선한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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