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원전을 가동할 때 ‘경제성’이 ‘안전성’ 못지않게 중요한 고려 요소로 꼽힌다. 특히 노후 원전의 경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설비투자 비용이 요구돼 수익성이 악화된다며 원전 사업자가 스스로 ‘폐로’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북부 버몬트 지역 양키 원전을 운영하는 엔터지사(社)가 해당 원전 폐로를 결정했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같이 미국에서 노후 원전 재가동 심사를 담당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양키 원전에 대해 2032년까지 가동을 허용했지만 원전 운영자가 문을 닫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전을 계속 가동해 얻는 수익이 운영비용보다 적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엔터지 빌몰 사장은 폐로결정 직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3년에는 미국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케와니 원전도 가동을 중단했다. 이 원전은 우리나라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와 같은 설비로 알려져 있다. 케와니 원전 역시 계속 가동할 경우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판단이 주된 이유였다. 2019년에는 뉴저지주 오이스터 크리크 원전도 같은 이유로 폐로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간사이전력 등 4개 발전회사가 미하마 1·2호기, 쓰루가 1호기, 시마네 1호기, 겐카이 1호기 등 5기의 원전을 폐쇄키로 했거나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 규제기관은 최초 원전 가동 기간을 40년으로 설정하고 최대 6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연장을 위해선 막대한 설비투자를 통해 새 안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35기 중 50%에 달하는 204기가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이다. 설계수명 종료나 해당 국가 원전 정책에 따라 영구 정지한 원전은 149기에 달하며, 이 중 119기는 원전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다.

규제기관이 안전성을 심사해 계속 운영을 허가해도 원전 운영 주체가 ‘운영 중단’을 결정하는 이유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내와 달리 원전 사업자가 대부분 민간이다. 1∼2개의 원전만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도 있어 경제성이 원전 운영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규제 기관 심사 기간에는 원전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만으로도 부담을 느껴 폐로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각국 규제기관에서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기술이나 설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여기에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데다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등에 업은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것도 상대적으로 원전 수익성을 위협하고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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