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 관련 법령이 대폭 개정됐지만 이를 잘 몰라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 안타깝다. 우선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장구를 착용·휴대하거나 제조·판매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임의로 제조·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통행금지 제한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시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배로 상향됐다. 또 경찰서에서 발급받았던 ‘범죄경력회보서’를 온라인상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는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에서만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모든 의원, 병원에서 신체검사서를 받을 수 있다.

김학명(부산북부서 생활안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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