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원자력 공청회’ 생중계, 숨길 게 없다… 캐나다의 투명한 원전 정책 기사의 사진
지난달 14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펨브로크에서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주최로 시민들과 환경단체, 학계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공청회를 하는 모습.
지난달 14일, 인구 1만6000명의 작은 도시 캐나다 온타리오주 펨브로크에서는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의 공청회가 열렸다. 시민들과 환경단체, 교수 등이 한자리에 모여 CNSC 위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청회는 CNSC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캐나다 렌프루시(市)에 사는 시민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올 헨드릭스씨는 10분간의 발표 기회를 얻었다. 사전에 신청하면 10분간 CNSC 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그는 원전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과 관련한 평가에 대해 다양한 기관들의 발표를 종합한 뒤 CNSC의 공신력 있는 검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모든 주제발표자가 자신의 발표를 끝내면 자유롭게 CNSC 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미국 해밀턴대를 졸업했다는 브랜트 울시 박사는 “CNSC에서 발표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인류가 아닌 물고기와 같은 종에는 방사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샌디 맥이완 CNSC 위원은 CNSC의 관련 연구를 소개했다.

CNSC의 운영 최우선 가치는 안전과 투명성이다. 게리 프라피어 CNSC 평가국장은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행사를 공개, 원전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이 어떤 점을 우려하고 걱정하는지 모든 세션에 참여시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0년 CNSC에 ‘참가자 자금지원 프로그램(PFP)’을 운영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원전에 관련된 법률, 환경,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비용을 규제기관이 모금을 통해 해결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 누구나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원전 계속운전 허가 등 지역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주민 공청회를 열어 대중의 목소리를 듣곤 한다. 하지만 일반인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직접 발언 기회를 얻는 경우는 없다. 또 원전 운영 주체가 원전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전문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프라피어 국장은 “원전 정보는 어렵기 때문에 공개하더라도 시민들이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원전 정보를 쉽게 설명해 투명성을 높여야만 원전 운영과 규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사 모두보기]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