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지도자들의 현명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형성된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복잡한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먼저 분위기가 좋다. 어렵게 느껴졌던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 양국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독도종합연구소장)는 23일 “일본은 사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투표에 부칠 경우 한국이 이길 확률도 높다고 봤다. 그런데 한국이 지나친 대립 구도를 의식해 협상 국면으로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선제적인 ‘호의’에 일본이 화답하면서 극적인 타결 구도가 형성됐다는 의미다.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게 정상회담이다.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만큼 올해 안에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문제는 형식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좋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우리 정부의 희망대로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뤄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 회의에서 약식으로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보 총리의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아베 담화)다. 조 교수는 “아베 담화가 퇴행적일 경우 중국이 3자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와 아베 담화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진전된다면 연내 독립된 양자회담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징후는 좋지 않다. 일본은 아베 담화를 8·15보다 앞당기고, 각의 결정 없이 총리 개인 의견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격’을 낮춰 한국을 배려하겠다는 의미지만 역으로 ‘할 말은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시기를 당기고 개인 담화로 하겠다는 건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수인 위안부 문제 해법도 묘연하다. 양 교수는 “2년반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덮고 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앞선 22일 NHK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가 양국 사이에서 해결되면 더 이상 재론될 여지가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양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의 이슈여서 우리가 재론 여부를 확답하는 건 불가능하다. 일본 압박용 발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조 교수도 “위안부 문제는 양국 간 과거사 문제이자 국내 정치의 문제”라며 “법적 책임 등 회색지대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상회담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 해결 없는 상생은 의미가 없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중국은 아베 담화를 본 뒤 한·중·일 정상회의 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교수는 “아베 담화가 빈약할 경우 3국 정상회담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준구 조성은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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