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교 50년] 이제 남은 건 ‘행동’… 관건은 위안부 문제·아베 담화 기사의 사진
한·일 정상의 수교 50주년 기념 리셉션 교차 참석 이후 양국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행보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과거사를 놓고 2년 이상 갈등을 빚어온 박근혜정부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이 새 출발을 다짐한 만큼 그동안 경색됐던 제반 분야의 협력과 관계개선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양국 사이에는 선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한·일 정상의 ‘다짐’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느냐가 관계의 ‘완전한’ 복원이 달려 있는 셈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유연한’ 대일(對日) 기조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를 비롯한 정치·군사·경제·문화 협력 분야에서 원칙보다는 타협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최대 장애물은 역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아베 신조 총리의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아베 담화)’다. 두 사안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한·일 관계는 좀처럼 전진이 쉽지 않다.

정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번 방일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초청한 만큼 하반기에 기시다 외무상이 방한하면 이 사안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또 8차까지 진행된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협의의 준거틀은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안’이다.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일본 총리의 사죄 편지 작성, 주한 일본대사의 ‘총리 서한’ 전달로 요약되는 이 안에다 ‘플러스알파’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스탠스다. 플러스알파란 바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 문제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지난 4월 방미 과정에서 밝혔듯이 일본은 위안부를 정부가 아닌 민간업자들의 반인도적 범죄로만 인정한다. 법적 배상 책임도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이미 다 해소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고의 ‘난제’인 만큼 이 문제는 일본 정부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정치적 결단도 필요하다. 만약 국장급 협의를 통해 타협안이 마련된다 해도 과연 이것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피해자들이 납득하지 않으면 해결은 고사하고 정치적 후폭풍도 맞게 된다. 우리 국민 특유의 ‘반일’감정까지 가세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이 완전하게 무릎을 꿇는 식의 ‘정답’이 나오기 힘든 현실에서 우리 정부는 피해자를 적극 설득해야 하는 몫을 담당해야 한다.

아베 담화도 관계 정상화의 중대 변곡점이 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아베 총리가 이 담화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담는다면 한·일 정상회담은 곧바로 가시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박 대통령의 ‘과거사 반성 없이 정상회담은 없다’는 원칙 자체가 아베 총리의 침략 역사와 식민지배 부인 발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담화를 ‘일본 정부의 담화’가 아니라 ‘개인 성명’으로 발표하겠다는 의사로 표현하고 있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방안 마련과 아베 담화를 지켜보면서 한·일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식은 두 정상 가운데 한 사람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각종 다자외교 무대에서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자연스레 만나 양자회담을 갖는 형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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