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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생명윤리硏·기독교생명윤리협회 “연명의료 법안, 생명 존엄 훼손 우려”

보건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권오용)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함준수)는 국회에 발의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생명의 존엄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9일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에는 모든 성인은 사전에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임종단계인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 본인의 뜻이 아닌 의사나 가족, 위원회 등 제삼자의 결정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 스스로 또는 가족이나 의료인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단을 섣불리 법제화하는 건 소극적 안락사를 조장해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킨다”고 설명했다.

두 단체는 “법률안에서 연명의료로 정의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은 응급환자나 만성신장병 환자, 암 환자, 호흡기환자들에게 주로 행해지는 의학적 시술”이라며 “법제화가 되면 이들 질병을 앓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근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연명의료’에 포함시키는 건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연케 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해서는 “권장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법제화하기 전 시범적 프로그램을 먼저 도입해 사회 인식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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