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수 없음에도 동성결혼 옹호자들은 ‘법해석으로도 충분히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치관 밑에는 ‘시대와 공간이 변하면 정의·진리가 변할 수 있다’는 상대주의적·인본주의적 가치관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자들은 성적지향이라는 용어를 앞세워 ‘동성애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결국 ‘동성애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솟구치는 감정에 면죄부를 달라’는 뜻인데, 만약 이것을 허용해 준다면 다른 부도덕하고 부당한 감정의 욕구에도 면죄부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성애가 선량한 성적 질서가 아닌데다 조장·권유할 만한 성풍속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가 있다”면서 “동성결혼을 이성결혼과 똑같이 인정하고 동성애를 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성소수자 인권논리에 현혹되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진보와 보수 교계가 하나 돼 동성애에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신앙·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쓸 때”라고 강조했다.
고영일(에드보켓코리아 사무총장) 변호사는 “동성애와 관련된 논쟁은 입법 사법 행정과 관련된 치열한 법적 싸움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동성애자들은 사법제도를 이용해 법해석을 유리하게 하고 관련 법률이 없으면 법 제정을 시도한다”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이 제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처럼 법 집행을 통해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정선미(로하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동성애자들은 한국에서 법적으로 차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 말은 남성 간 성교가 인권이기 때문에 존중해 달라는 말과 같은데 국민건강 측면에서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한국교회는 ‘에이즈 감염자의 대다수가 남성 동성애자이며, 매달 300만∼500만원 상당의 약값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 알려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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