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정상화 50년]  외국인 주민 200만명 육박… 단일문화 집착 버려야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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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수는 174만1919명이다. 90일 넘게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6월말 기준 5143만1100명)의 3.4% 수준이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42.9%)나 다인종국가인 미국(14.3%), 서유럽의 영국(12.4%) 독일(11.9%) 프랑스(11.6%) 등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지만 우리에게도 이제 외국인은 더 이상 낯선 존재들이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귀화자, 결혼이민자나 국적취득자의 자녀 등은 이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 통계연보 기준으로 1960년 3만4951명에 불과했다. 83년 외국인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88년에도 4만5102명이었다.

장기체류 외국인이 급증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격히 유입된 1990년대 이후다.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중소제조업 현장에서 인력난이 우려되자 93년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됐고 이를 계기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제도 도입 첫해 6만6688명이던 외국인은 97년 17만6890명으로, 불과 3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외환위기의 여파로 98년 14만7914명으로 줄었지만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2000년대 이후에는 결혼이주여성까지 가세하면서 증가 폭이 커졌다. 2004년에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태국 네팔 방글라데시 등 15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2007년 중국동포와 구소련 지역 동포가 한국에 연고자가 없어도 자유롭게 오가며 취업할 수 있도록 한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동포들의 입국 행렬도 이어졌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39.9%)을 포함해 중국이 54.7%로 절반이 넘는다. 이어 베트남 11.5%, 미국 4.2%, 필리핀 4.1%, 캄보디아 2.7%, 일본 2.4%, 인도네시아 2.3% 등이다.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20% 남짓이다. 성인이 15만8604명(9.1%)이고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자녀(20만7693명, 11.9%)도 중도 입국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외국인들은 산업역군과 결혼이주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화의 확산으로 국경의 문턱이 낮아졌고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돼 장기체류 외국인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각국 사회과학 연구자들로 구성된 세계가치관조사협회가 2010∼2014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인종에 대한 수용성이 전체 59개국 가운데 51위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단일민족’이나 ‘백의민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외국인들과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주권 확대 등 정책수단을 통해 외국인을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융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 정기선 선임연구위원은 “단일민족만으로 잘 사는 나라는 없다”며 “차이를 강조하며 외국인들을 배척하기보다는 그들과 생산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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