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정상화 50년] 저출산·고령화 심각… 사회안전망 부담 커진다 기사의 사진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되면서 공공부조 제도까지 아우르는 형식적인 사회안전망은 갖춰졌다. 각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완·개선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빈약하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빈곤율은 14.6%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은 지난해 현재 10.4%로 OECD 평균(21.6%)의 절반에 불과하다. 높은 빈곤율에 비해 사회안전망은 취약하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는 사회안전망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 가임기에 낳는 평균 자녀 수)은 2001년 이래 1.2명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임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하위권이다.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13%에서 2026년 20%까지 치솟고, 우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2060년에는 이 비율이 40%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낮은 출산율이 이어지는 것은 청년층이 결혼하기 어렵고 출산·양육 안전망도 열악해서다. 직장 중심의 고용 및 가족 문화가 형성돼온 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고,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인프라도 충분치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결혼과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가치관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런 사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 아직은 실업이 더 큰 문제지만 10∼20년 후 노동력 부족국가로 전환하면 생산과 소비가 모두 쪼그라들 수 있다. 반면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는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지출을 늘리고 노동 인구의 부담을 높인다.

이는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사회안전망의 대상이 과거 취약계층에서 고령층은 물론 전 계층으로 보편화되는 중대한 국면을 맞게 된다. 이 단장은 “사회안전망의 영역도 빈곤·건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정서·문화·여가·갈등 등 노후생활 전반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진단했다.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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