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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새 조례안 입법예고… 이르면 10월 공포

성소수자 보호·지원 물의 조항 삭제… 관련 용어 ‘양성 평등’으로 변경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새 조례안 입법예고… 이르면 10월 공포 기사의 사진
대전시가 입법예고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성애자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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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시장 권선택)가 동성애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시한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대전시는 ‘동성애자의 제도적 보호와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한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7월 23일자 25면 참조)한 후 대전 교계의 반발과 여성가족부의 조례개정 요구 등이 잇따르자 문제의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동성애자 관련 조항 모두 삭제, 성평등은 양성평등으로=대전시가 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동성애자 보호·지원 조항은 모두 삭제됐으며,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모두 ‘양성(兩性) 평등’으로 교체됐다. 개정안에선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삽입한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제3조 2의 다항) 문구를 삭제했다. 대전시장의 성소수자 지원을 명시한 제22조(성소수자 지원)도 삭제했다.

조례에 명시된 ‘성평등’이라는 단어도 모두 ‘양성평등’으로 교체됐다. 성평등의 대상에 동성애자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언급하고 있지만 동성애자와 관련된 개념·정책을 포함하고 있진 않다.

대전시는 개정 사유에서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내용과 용어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인권단체 반발 있지만 개정안 변경 없다”=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법제심사와 입법최종안 확정, 조례규칙 심의를 거친 뒤 시의회 심의·확정 절차만 통과하면 곧바로 공포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안은 이르면 오는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며 “일부 인권단체에서 조례 변경에 반발하고 있지만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양흡 대전시기독교연합회 회장은 “대전지역 교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조례개정안이 공포될 때까지 지켜 볼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성애자 보호·지원 조항이 삽입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교계가 힘을 합쳐 조례의 명칭과 ‘성평등’ 문구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해 국민일보가 큰일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를 지키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글·사진=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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