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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합법화 21개국뿐 75곳선 법적으로 죄 규정”… 기독교미래연구원 세미나

“동성혼 합법화 21개국뿐  75곳선 법적으로 죄 규정”… 기독교미래연구원 세미나 기사의 사진
기독교미래연구원은 7일 서울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통일한국과 동성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전 세계 200여 국가 중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1곳이며, 동성애를 법에 의해 죄로 규정한 국가는 75곳이다”면서 “동성결혼 합법화는 단순히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전통적 성윤리와 도덕의 붕괴, 가정파괴로 이어지고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 교회를 불법 집단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회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증가하면 에이즈 확산과 공공보건 비용 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게재하듯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식으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개인적·사회적으로 크게 유해하므로 법률적으로 보호·조장·권장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동성애자와 동성결혼커플은 소수자가 아니라 부도덕한 행위와 불법적 혼인을 선택한 성도덕 및 혼인법률 위반자”라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만약 동성애와 같은 부도덕한 욕구·감정에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감정·욕구·성향에 따른 다른 모든 행동도 면책해줘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법원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동성결혼이 불법임을 논증할 수 있는 양심적 헌법학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법과 동성애’를 주제로 발제한 최병규 기독교미래연구원장은 “북한 가족법상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만’ 성립되지만 북한 사회에도 동성애가 있다”면서 “북한은 동성애적 행위에 대해 남한과 달리 공동생활 질서 침해라는 측면에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대다수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출생률이 낮아지는 등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정책·예산 등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끝까지 돕겠다”고 약속했다. 소강석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본부장은 “동성애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교회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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