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북한의 권력 2인자였던 장성택은 처조카인 김정은에게 숙청됐다. 현대 법치국가의 가치와 상식을 뛰어넘는 처형 과정과 속도를 보면서 세계인들은 깜짝 놀랐다. 이 사건은 북한 체제의 비정상적 특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북한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계열사인 EIU에서 발표한 지난해 민주화 지수에서 167개국 가운에 167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이 보고서는 1만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여성과 소녀들이 인권유린을 피해 중국에 불법 입국했다가 강제결혼, 매춘, 노등 등을 강요받고 있다고 고발했다.

◇성경책만 소지해도 처벌받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종교의 자유 면에서도 북한은 열악하다. 북한 헌법 제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그 증거로 평양 봉수교회나 장충성당 같은 종교시설과 신자들을 내세운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2013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분류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은 2001년 이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왔다”면서 “헌법 등을 통해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활동에 참여하거나 외국인 또는 선교사들과 몰래 접촉하는 주민들은 극형에 처해진다”고 비판했다.

국제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도 지난해 1월 공개한 ‘세계 기독교 감시목록’(World Watch List)에서 북한 내 기독교 상황이 극도로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오픈도어즈는 “북한에는 7만여명의 기독교인들이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등에 수감돼 있다”면서 “특히 북·중 접경지역에서 성경을 들여오거나 교회에 갔다가 적발된 사람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총살되는 등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북 기독교인들은 “북한에서 성경책을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증언했다.

◇교계·시민단체, 북한인권 개선 노력=북한선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본격 촉발된 계기를 1996년 설립된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찾는다. 인권운동가 윤현 목사가 세운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위험에 처한 탈북자를 구출하고, 국제 NGO 네트워크를 결성해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데 앞장서 왔다. 99년에는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가 설립돼 활동에 들어갔다. CNKR은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한국교회와 함께 1180만명의 서명을 받아 유엔 등에 전달했다. 이 서명은 2003년 이후 유엔에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미 의회가 국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다. CNKR은 2009년부터 세이브NK로 이름을 바꿔 활동 중이다.

현재 북한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NK지식인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성공적인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 등이 있다. 북한인권 피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정치범수용소 생존자들이 만든 ‘NK워치’ 등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출범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극동방송과 자유조선방송, 북한개혁방송,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등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 자유북한운동연합, 한국순교자의소리 등은 북한 땅을 향해 전단을 날려 보낸다. 이들 단체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선 전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에스더기도운동, 북한정의연대. 모퉁이돌선교회, 갈렙선교회,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NK.C 에바다선교회, 나우(NAUH) 등 30여곳의 기독NGO들은 탈북자를 구출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인권은 보편적 문제, 평화통일 위해서도 필요=북한 정권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문제제기에 대해 내정간섭이자 체제전복 시도라고 반발하며 극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국내에서도 북한인권운동을 구시대적 이데올로기에 따른 반북(反北) 캠페인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탈북자 구출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다. 남북 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인권은 정치와 체제와 이념을 넘어선 보편적 문제다. 불확실한 근거를 갖고 북한을 비판하는 것은 삼가야겠지만 명백한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한국교회가 북한 동포들의 고통 앞에 침묵하지 않았음을 보여줘야 한다.

‘탈북여성 박사 1호’인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은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어도, 총에 맞아 죽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말로만 북한 동포를 위한다고 하지 말고 기도와 관심, 후원과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더욱 체계적 전략적으로 북한인권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한국교회는 북한인권 개선 전략과 장·단기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무대와 남북대화의 장, 정부 및 민간, 공식 및 비공식 차원,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으로 나누어 내실 있는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애란 원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려면 북한 당국이 자유로운 상거래 행위와 사유재산부터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에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기연 아세아연합신학대 북한연구원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무대에서의 공론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자유세계 지도자와 국민이 자기 확신과 용기를 갖고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북한 주민들도 비로소 자유와 인권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분단 70년을 넘어 평화통일을 향해’ 프로젝트는 국민일보·한민족평화나눔재단 공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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