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리즈 Ⅱ] 노동이민 조건 완화로 인구 규모 유지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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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저출산 대책의 또 다른 축은 이민이다. 독일은 수십년간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2005년부터 방향을 크게 전환한 이민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55년부터 ‘초청 노동자’ 정책을 펼치면서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9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신규 유입을 막았지만 난민신청, 가족초청 등으로 외국인의 수는 줄지 않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독일 사회가 저출산을 덜 심각하게 느끼게 했다. 1970년대부터 저출산 현상이 시작됐지만 외국인 노동자 덕택에 인구 규모는 유지됐다. 출산을 장려한 나치의 유산을 안고 있는 독일로서는 출산정책으로 인구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금기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렇다고 독일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들어오는 사람은 막지 않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았다. 이슬람 배경의 터키 출신 이주민 집단은 독일 사회 안에서 섬처럼 고립됐다. 이주민 2세로 인한 사회문제가 계속 생겼다.

독일이 이민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작한 건 2000년대 중반이다. 이주민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점점 더 커졌고 저출산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독일은 기술혁신과 수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유지해온 나라다. 전문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도 커졌다.

독일은 노동이민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민법을 2004년 채택하고 2005년 시행했다.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학생에게는 1년간 더 체류할 수 있게 했다. 우수·전문인력에 대한 체류 허가 범위도 넓혔다.

연방·주 정부는 이민자들의 통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에 불참할 경우 사회보장 지원이 깎이거나 체류 허가가 연장되지 않도록 강제 규정도 뒀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계획에서 처음으로 중장기 이민정책을 언급했다. 2017년 중장기 이민 도입 규모와 우선순위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사회통합에서 어려움을 겪은 독일의 사례를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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