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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법, 동성애 지칭 ‘성적지향’ 삭제를”…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포럼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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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대표(오른쪽)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성애,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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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대표 차기환 변호사)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동성애,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법에서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의 삭제를 촉구했다.

조영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는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제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 법 때문에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되던 동성애가 하루아침에 법률·도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행위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2008년 대법원 판결과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명백하게 판단했다”면서 “따라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수준만 아니라면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동성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성적지향’ ‘성적 소수자’라는 용어가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도덕·법률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특히 ‘성적 소수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수의 횡포라고 비난하는 뉘앙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2001년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국가인권위법 중 성적지향이 무엇을 뜻하는 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도 전격 통과시켰다”면서 “이것은 국민을 기망한 것이며, 한국사회의 건전한 성풍속과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인권위법을 개정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도록 학술발표와 연구용역, 토론회, 서명운동 등으로 입법 청원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태희(법무법인 산지) 미국변호사도 “국가인권위는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만들고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보도하거나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에 대해 ‘반인권적 기사’라며 낙인을 찍고 언론 보도를 막고 있다”면서 “한국이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모든 배후에는 국가인권위가 있다”고 비판했다.

자변 김기수 부대표는 “국가인권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원천봉쇄해 동성애에 대한 막연한 동정심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국가인권위가 인권논리를 앞세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회원과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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