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윤창현] 제조업 중흥시대 다시 열자 기사의 사진
최근 세계 경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제품을 타국의 생산에 의존하는 오프쇼어링이 유행했었는데 이제 제조업을 다시 자국으로 끌어들여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온쇼어링 내지 리쇼어링이 유행하고 있다. 결국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제조업이라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를 당하면서 힘들어진 아일랜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일랜드의 2015년 성장률이 7%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거 부동산과 금융 중심이었던 산업기반을 IT와 제조업 중심으로 변화시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애플 구글 이베이 페이팔 등이 아일랜드에 둥지를 틀다보니 1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였다.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가 법인세다.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12.5%로서 EU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 R&D를 통해 특허를 내는 기업의 경우 절반 수준인 6.25%까지 인하해주고 있다고 하니 기업들이 몰려들 만하다. 이들 덕분에 사무용 빌딩 전력 도로 등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프라 투자까지 늘어나니 경기는 더 좋아지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법인세가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이를 올리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지속되고 있다. 법인세는 전가가 가능한 세금이다. 법인세 인상은 임금인상 억제, 납품가격 인하, 혹은 제품가격 인상 등을 통해 근로자, 납품업체,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을 끌어들이게 되고 근로자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늘고, 납품가격 상승에 대한 납품기업 법인세가 증가한다. 기업이 생기고 세수도 늘어나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나타난다. 법인세 인하는 특혜가 아니라 실리추구를 위한 도구인 것이다.

최근 딜로이트글로벌과 미국경쟁력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전 세계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세계 5위인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은 2020년에 세계 6위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우리를 따라잡고 5위로 도약하는 국가가 인도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5년이 지나면 미국이 2위에서 1위가 될 것이고 3위 독일과 4위 일본은 순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면서 우리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것이라는 점에 두려움이 앞선다. 중국의 저가 경쟁력과 일본의 고기술 제품 사이에 끼어버린 너트크래커의 얘기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중국의 고기술 제품과 일본의 저가 제품으로 인해 훨씬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역샌드위치론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인도에게 마저 따라잡히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처럼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이 부진해지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생산성 대비 너무 높은 고임금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통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추구를 통해 “이봐 해봤어?” 정신을 가지고 파도가 센 서산만을 유조선으로 막고 간척공사를 한 정주영 회장 같은 창의성의 발현이 가능케 하는 제도와 체제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명분과 투쟁과 갈등확산에 찌든 정치부문을 개혁하고 국가 거버넌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실리추구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위기감을 가지고 경제위주의 사고를 통해 제조업 중흥을 추구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젊은이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委 민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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