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내 10대 뉴스] (10) 간통죄 위헌 결정…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기사의 사진
기혼자의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다수는 “성(性)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法)”이라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간통죄는 효력을 잃었다. 간통죄 폐지로 ‘적반하장 이혼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일었다. 가정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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