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문제의 조항 중 ‘성적 지향’은 국민이나 국회의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차별금지라는 가면을 쓰고 은근슬쩍 들어온 문구”라며 “그런데도 동성애 반대 목소리를 법의 이름으로 억제하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 조항은 동성애 옹호 세력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를 근거로 입법 사법 행정 영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동성애 성행위는 개인·사회·국가적으로 심각한 보건·도덕적 문제점을 유발한다”면서 “하지만 국가인권위법의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동성애 저지 국민운동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성애자들이 한국사회에 유포시킨 용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성적 지향이나 성소수자 등의 용어에는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가 들어 있으며, 동성애 반대자를 다수의 횡포로 비난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애드보켓코리아 사무총장 고영일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법 속 성적 지향의 범주에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사물성애자, 수간자, 노인성애자, 일부다처주의자 등 다양한 부도덕한 사람들이 포함된다”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가인권위에 입법·사법·행정 기관까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길원평 부산대 교수도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뜻하지 살인 도둑질 동성애 간음 등의 죄악을 지을 권리까지 포함하진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국가인권위법은 ‘성적 지향’을 앞세워 국민들에게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공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하루빨리 국가인권위법이 개정되도록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포럼 축사에서 “2001년 국가인권위법 통과 당시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하거나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성애는 법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20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안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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