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급물살 타지만… 회의론  3가지 (1) 효과 의문  (2) 가성비 문제  (3) 해당주민 반발 기사의 사진
경기도 파주시 남북 접경지역에서 15일 포착된 북한 개성공단의 모습. 비무장지대(DMZ) 너머로 우리 기업들이 세운 건물과 공장들이 보인다. 연합뉴스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적지 않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 대응수단이 될 수 없다는 회의론도 수그러들지 않는다. 배치지역 주민의 반발도 변수다.

가장 큰 문제는 사드 1개 포대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전부 막아낼 수는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2000여기에 달한다. 이에 비해 사드 1개 포대에 탑재된 요격미사일은 48기에 불과하다. 탄도미사일이 마구 쏟아지는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사드의 방어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란 얘기다. 게다가 수도권은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장사정포 위협에도 노출돼 있어 사드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사드 명중률이 낮게는 70%, 높게는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수치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설령 이를 믿더라도 적 탄도미사일 한 기를 확실히 요격하려면 최소한 사드 두 기는 발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요격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우리 국민의 보호보다는 한·미 연합군 군사시설 방어가 사드 도입 주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비용 문제도 상당한 논란거리다. 사드 요격미사일 1기 가격은 110억원가량이다. 반면 북한의 스커드·노동 미사일은 해외 수출가 기준으로 1기당 10억∼20억원으로 추산된다. 북한 미사일 한 발을 떨어뜨리는 데 10배나 비싼 무기를 쓰는 것으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다만 탄도미사일에 피격됐을 때 피해까지 따져보면 이런 단순계산은 부적절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스라엘군이 고작 수십만원에 불과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로켓포에 1기당 5000만원에 달하는 ‘아이언돔’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례다.

또 사드에서 나오는 강력한 유해 전자파로 인해 실전배치 때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크다. 이미 경기도 평택과 전북 군산, 대구 등 사드 후보지로 알려진 곳에선 주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마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이번주 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사드 배치를 위한 공동실무단 회의는 다음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열리며 여기서 사드와 관련해 한·중 외교당국 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사드 배치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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