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3년 <중>] 심판☞  대야관계 시종 압박으로 일관… 野 국정으로 끌어들이지 못해 기사의 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대야 관계는 ‘압박’과 ‘심판’이 일관된 기조였다. 신년 담화나 국회 연설에서 ‘국회 심판’ ‘분열’ 등을 언급하며 야당을 겨냥했고, 그때마다 정국은 얼어붙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연설에서도 야당을 우회 비판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야당이 안보 문제를 선거 이슈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판하자 ‘분열 프레임’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신년 담화에서도 쟁점법안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을 ‘국정 협력 파트너’로 보기보다 ‘발목을 잡는 세력’이라고 여기는 게 박 대통령의 전형적인 인식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 대표를 여러 차례 만났다. 하지만 한 번도 합의 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양측의 커다란 간극만 확인한 채 돌아갔다. 집권 1년차였던 2013년 9월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만났지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두고 설전만 벌였다. 지난해 10월에도 박 대통령은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가졌지만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한 격론만 벌였다. 회동 때마다 배석자 여부와 의제 등을 두고 기 싸움도 벌어졌다.

최근 벌어진 박 대통령의 생일 축하 난 소동은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지난 2일 박 대통령의 64번째 생일을 맞아 축하 난을 보냈지만 청와대는 “적절하지 않다”고 거절했다가 다시 받는 해프닝을 벌였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박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력이라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야당을 철저하게 누르기만 하다보니 야당을 국정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다. 야당의 도전은 막았으나 박 대통령이 실현한 대형 이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갈등하더라도 몇 가지는 접점을 찾아야 오히려 국정에 힘이 붙을 것”이라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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