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3년 <중>]  ‘불통’과 ‘발목잡기’… 개혁 차질 기사의 사진

이전이미지다음이미지

‘국민행복 시대’를 천명하며 5년 임기를 시작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년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정치개혁’ 등 거대 어젠다를 꾸준히 제시했다. 특히 ‘마지막 골든타임’을 외치며 추진해 온 개혁 드라이브는 역대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는 시각이 많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개혁 브랜드로 내건 것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다. 당초 목표엔 못 미쳤으나 상당한 성과를 거뒀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필두로 한 공공 부문 개혁은 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 금융·교육 개혁은 일단 ‘항로 이탈’의 우려까지는 번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을 일궈냈던 노동개혁은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 국회 입법 실종 사태 속에 완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의 올해 국정 운영 초점 역시 ‘개혁 완수’에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야 갈등과 대립이 현 상황과 변함이 없다면 이런 목표 역시 실천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누누이 강조해 온 정치개혁은 아직도 요원하다. 지난 3년간 박 대통령과 정치권, 특히 대야(對野) 관계는 건강한 견제보다는 갈등과 비판이 유달리 두드러졌다. “정치권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박 대통령은 최근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한다. ‘진실한 사람’ ‘배신의 정치’ ‘국민이 심판해 달라’ 등의 격정적 표현 역시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 좌절감이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얘기다. 하지만 야권은 박 대통령이 통치권자로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식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박 대통령과 정치권 간 상황 인식의 괴리는 여전한 셈이다.

박근혜정부의 ‘불통(不通) 논란’은 이병기 비서실장 체제 이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 다만 이런 소통 노력이 ‘사회통합’으로 확대되려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 정치평론가는 22일 “개혁 완수 여부에 따라 훗날 박근혜정부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면서도 “이를 제대로 마무리지으려면 박 대통령의 설득과 이해, 소통하는 리더십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총선이라는 국정 운영의 중대 변수가 있다. 박 대통령이 ‘포스트 총선 정국’에서 국정 장악력을 높여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박 대통령의 소통과 설득 노력 등 통치 역량에 달려 있다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박근혜 대통령 3년] 기사 모두 보기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