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다가오니 청년票 겨냥?… ‘지자체 청년대책’ 정부도 따라하기

서울시·성남시 ‘청년수당’ “포퓰리즘” 비판하던 정부 보조금 지급 등 적극 검토

총선 다가오니 청년票 겨냥?… ‘지자체 청년대책’ 정부도 따라하기 기사의 사진
청년 일자리 대책이 연일 논란이다. 최악의 청년 취업난은 계속되지만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여야 간 청년 지원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정부조차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그동안의 청년취업 지원 정책 등을 재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다섯 차례 청년고용 대책을 내놨지만 취업난 해소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준비 중인 대책은 일단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예산 사업의 체감도를 높이라고 주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따라 현재 청년 고용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을 근로자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나아가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현금성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인 고용을 늘리는 효과보다는 일회성 지원에 그칠 수 있다며 비판적이었던 정부 입장이 크게 선회한 것이다. 특히 구직수당 지급 등은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한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입장이 변화한 가장 큰 이유는 ‘뾰족한 다른 수’가 없다는 데 있다. 청년 취업난의 근본 원인이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위축에 있는 상황에서 체감 취업난을 해소시킬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추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이 대타협 파기와 관련 법안 처리 지연 등으로 사실상 실패에 이른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금 제도 등이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는 등 여론의 반응이 좋게 나오면서 정부가 다급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년고용 지원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하는 구도가 된 셈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여론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취업 문제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의 부모와 가족 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관련기사 보기]
▶2016 총선 기사 모음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