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회심판론’ 이어간다지만 ‘선거개입’ 역풍 불 가능성도

쟁점법안 무산… 朴 대통령 ‘민생·경제’ 행보 주력

朴 대통령, ‘국회심판론’ 이어간다지만 ‘선거개입’ 역풍 불 가능성도 기사의 사진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한 지금부터 당분간 ‘경제·민생’ 행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총선 직전에 새누리당 내 공천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계파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언급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노동개혁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3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의 총선 전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앞으로 박 대통령의 메시지의 초점은 ‘총선 심판론’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많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20대 국회는 19대보다 나아야 한다” “정치권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은 모순”이라고 현 국회를 비판해 왔다. 15일 국무회의도 이런 ‘대국회 성토’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러면서도 ‘선거 개입’ 오해를 살 언급은 수위조절을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박 대통령의 행보가 정치적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박 대통령의 지난 10일 대구·경북 방문에 대해 청와대는 거듭 ‘창조경제 행보’라고 강조했으나 명백한 ‘진박(진실한 친박근혜) 지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현기환 정무수석의 회동설 역시 민감한 시기에 불거진 상태다.

한편 박 대통령은 14일 각국 주재 대사 등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기아로 내모는 폭정을 멈출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북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북한 정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국제공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하고서도 큰 제재 없이 지나가고 우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오히려 핵과 미사일 개발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고도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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