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사고 가운데 난폭운전 사고는 모두 6만여건,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 지난 2월부터 집중 단속하고 있다. 난폭운전 금지 규정이 신설돼 운전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급제동, 앞지르기 등이다. 경찰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전용 신고 창구를 마련,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신문고, 사이버경찰청, 112신고 등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도 운영 중이다.

이번 법 개정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난폭운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강화, 교통사망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 상호간 양보와 배려 등 교통질서 문화 정착이다.

양은석(광주 광산경찰서 경위)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