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정)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촉발된 동성애 찬반 논란이 4·13총선의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동성애 반대 입장을 밝히며 표 후보를 “제 정신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고,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윤리강령에도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있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차별의 실체는?=일부 진보적 인사들과 매체들은 동성애 반대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이자 차별이라고 연일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독자유당 등의 반동성애 공약을 “민주주의 훼손하는 ‘소수자 혐오’ 선거운동” “차별과 혐오가 버젓이 선거구호로 등장했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습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해선 안 되지만 동성애에 대한 반대나 비판도 차단돼선 안됩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면 마치 비민주적·비상식적인 사람처럼 인식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너도나도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동성애 옹호·조장의 핵심논리를 뜯어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소수자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성애자가 성소수자면 소아성애자(小兒性愛者)는 ‘성소소수자(性少少數者)’, 노인성애자는 ‘성소소소수자’입니까. 동물과 성관계를 즐기는 사람은 ‘특수 성소수자’란 말입니까. 독특한 취향을 지닌 사람을 보호한다면 마약복용자도 ‘환각물 소수자’로 보호해줘야 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결혼 이주여성, 탈북민, 난치병 환자, 일본군 위안부, 노숙자처럼 사회·경제적 약자도 아닙니다. 동성애자 중에는 의사 변호사 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독특한 성적 취향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절대 비판 받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을 약자로 둔갑시켜 부도덕한 성행위를 보장받으려는 ‘소수자 전략’에 불과합니다.

◇동성애는 절대 성역이 될 수 없다=동성애를 비판하는 한국교회 대다수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합니다. 그들이 가정 학교 직장에서 부당하게 차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어떤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절대 성역’이 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동성애에 반대하거나 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윤리적으로 비판하면, 무조건 ‘차별’이니 ‘혐오’니 하는 딱지를 붙여버리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동성애에 대한 ‘비판 금지’ ‘반대 금지’로 확대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동성애자들에게 비판받지 않을 특별한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런 맥락입니다. 법 조항의 문구는 ‘차별 금지’이지만 실제 내용은 ‘비판 금지’ ‘반대 금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나아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확산하는 근거로 이용되곤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처벌하거나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거나 교과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이 나서서 동성애를 조장·확산하는 것에 반대할 뿐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주장이 존중받아야 한다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가 비정상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비판하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일례로 한국사회에서 음주운전자가 차별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자가 "우리를 차별하지 말고 일반 운전자처럼 똑같은 보험혜택을 달라. 법적으로도 처벌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성애자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 행위, 동성애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격·존엄성까지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동성애자들은 정당한 비판·구별까지 싸잡아 '차별' '혐오'로 매도합니다. 결국 정당한 비판을 차단시키려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인권의 실체는?=대한민국은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합니다. 외출을 제한당한 채 가택치료를 받았던 메르스 환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같은 원리에서 동성애자의 군대 내 항문성교 행위, 헌혈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남남(男男) 여여(女女) 간 결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모두 국가 안전과 질서유지, 건전한 가족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동성애자들은 천부인권에 부도덕한 성행위, 에이즈를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행동, 자아를 파괴시키는 방종행위 등을 뒤죽박죽 섞어 '가짜 인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을 뛰어넘는 불법행위인데도 말입니다. 정치인 등 진보적인 감상주의자들은 덩달아 이걸 인권이라고 치켜세웁니다. 그리고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을 혐오·반인권 세력으로 낙인찍습니다.

게다가 민주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진보적 인사들과 매체들이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만 생각과 의견이 다른 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핏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가짜 인권'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내에도 여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에이즈 확산의 주요인인 동성애는 정말 어떤 비판도 반대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 성역'입니까. 가짜 인권타령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표로 심판할 때가 됐습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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