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불구, 특수교사 태부족… 정원 확보율 63% 그쳐 기사의 사진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학교는 물론 ‘스승’마저 부족하다. 전국 공립특수학교 특수교사 수는 법으로 정해진 정원의 70%에도 못 미친다. 일반 학생보다 더 세심한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사가 모자라 학급당 학생 정원을 초과하기 일쑤다.

교육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공립특수교사 정원확보율이 62.8%라고 18일 밝혔다. 법정 정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당 교사 1명이다. 모두 1만7779명의 교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현장의 교사는 1만1170명에 그친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세종시를 제외하고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충북이 정원확보율 48.7%로 가장 낮고 경기는 49.8%, 인천은 54.3% 수준이다.

교사 부족은 과밀학급 문제로 연결된다. 법에 명시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정원(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해 학생을 받는 일이 잦다.

특히 고교 과정에서 정원을 넘겨 운영하는 학급이 많다. 일반학급에서만 수업하는 전일제 통합교육을 받다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한계에 부딪혀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로 옮기는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고교 과정 특수학교의 학급당 평균 정원은 7.1명이었다. 대전(8.7명) 전북(8.5명) 전남(8.4명) 인천(8.0명) 등 6곳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특수학급의 경우 전북(8.1) 대전(7.8) 대구(7.4) 서울(7.3) 부산(7.3) 등 7개 지역이 기준을 넘겼다.

박근혜정부는 특수교사의 정원확보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정권 초기인 2013년 교육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특수교사 1500명을 충원하겠다는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충원 규모는 매년 500∼700명 수준에 그친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600명 이상 증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과 민감하게 맞닿아 있어 쉽지 않다. 올해는 606명을 충원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임용된 특수교사 중에는 고용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가 많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특수교사 1만1170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2900∼3000명 규모다. 전문가들은 임시직인 기간제 교사가 일관된 교육을 하기 어렵고, 학생과의 관계 형성이 불안정해지면 교육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광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적어도 연간 1000명씩 특수교사를 충원해야 교육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메우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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