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안충영]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청년벤처창업 기사의 사진
우리 경제가 2분기로 넘어오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3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6% 증가했고, 소비증가율도 7년 만에 4.2%로 최고치를 경신해 내수도 기지개를 켜는 것 같다. 하지만 수출은 여전히 감소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청년실업률은 최근 12.5%를 기록해 고용절벽이라 할 만큼 심각하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청년실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어느 사회나 청년실업률 증가는 좁게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넓게는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흔히 흙수저라고 부르는 계층의 자조적 의욕상실은 사회통합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의 청년실업 해법을 살펴보자. 독일은 학업과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이원적 교육시스템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 미국은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간접적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와 달리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방점을 두고 있다. 필자는 창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우리에게는 더욱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창업과 분리된 고용문제 해결은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창업의 성격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를 보면 생계형 창업이 62%로 압도적으로 높고, 혁신형 벤처 창업은 21%에 불과하다. 우리 경제에 구조화되고 있는 저성장, 저고용의 궁극적 해결책은 혁신형 창업에 있다. 혁신형 창업률은 미국이나 핀란드와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혁신형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인 것이다.

지난주 청년창업과 해외 진출에 대한 의미 있는 간담회가 동반성장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동반위와 중기청이 청년창업과 함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상생 서포터스 청년·창업프로그램’을 대기업 임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글로벌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벤처창업을 독려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참석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였다. 참석자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표명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필자는 서면으로도 충분한 의견을 받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약속했다.

이 프로그램의 골자는 정부와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함께 일대일로 재원을 마련해 우수청년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진출 및 스타트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경험과 국제적 플랫폼을 활용해 정부와 공동으로 청년창업을 진작시키는 일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대기업은 새롭게 창의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으며 이미 운영 중인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활용할 수도 있다.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신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 마케팅,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대기업 퇴직인력 등 시장 전문가와 무역상사를 활용하는 개념이다. 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청년창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개방형 체제다. 이렇게 되면 청년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한국 청년의 글로벌 도전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보다 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과 청년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대기업의 직접 비용에 대하여 세제 혜택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청년실업률을 해결하고 해외에서 성장동력을 찾는 도전적 과제에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중앙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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