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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VR방 잠정 연기된 사연은… 업체 “전파인증 등 심한 규제탓”

정부 “정상적 설립 절차 안밟아”

국내 최초 ‘가상현실(VR) 방’의 등장이 잠정 연기됐다. VR방 설립을 추진했던 업체 측은 VR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설립 절차를 받지 않았을 뿐 규제 탓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내 최초 VR방 사업을 준비하던 와우인사이트 측은 5일 “VR기기 전파인증 및 게임 등급물 심의 등 규제 탓에 사업을 잠정 연기한다”며 “사업 방향을 돌려 VR 플랫폼 스타트업으로서 재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와우인사이트는 6월 중 서울 강남역 부근에 국내 1호 VR방을 열겠다고 공언했었다. 이미 3000여명의 예약자를 모집하고 5차에 걸친 사전 테스트를 통해 사업성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VR방은 삼성 ‘기어VR’이나 오큘러스의 ‘리프트’, HTC의 ‘바이브’ 등 VR기기를 쓰고 게임과 탐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지난해 8월 호주 멜버른에 세계 최초의 VR방인 ‘제로 레이턴시’가 문을 열면서 중국 상하이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부처는 와우인사이트의 ‘규제 탓’이란 주장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자파가 나오는 모든 기기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른 기기 사용에 혼선을 줄 수 있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와우인사이트가 VR방에 도입하려 한 오큘러스와 HTC의 제품은 현재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한국의 VR 관련 전파규제 수준은 외국과 비슷하다”며 “오큘러스와 HTC가 신청을 안 해서 인증이 안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등급분류 심사도 게임법 개정으로 심의가 완화돼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게임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에 이양된다. 오큘러스처럼 자체 VR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는 ‘알아서’ 등급분류를 하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VR 등 새로운 IT사업을 준비하는 업체는 미리 관련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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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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