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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박휘락] 사드 이어 핵 대비에도 총력 기울여야

“중국 논평 개의치 말고 북핵 해결방안 요구하고, 괴담 유포에 엄중히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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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일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일부 정치인, 지방자치단체, 언론, 자칭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대와 전자파를 이유로 격렬한 비판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겪은 ‘괴담’ 수준의 이야기도 나온다. 우선 정부는 유언비어 전파자들에게 엄중 경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괴담 출처를 파악해두고 지나칠 경우 고발해야 한다. 온정주의는 괴담의 자양분일 뿐이다. 언론도 괴담의 진위를 판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확정했으므로 정부는 수도권 방어를 위한 ‘맞춤형 미사일 방어’ 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 거주 시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전자파의 유해 범위에 대하여 자세한 자료를 배포하고,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는 기자들과 함께 해당 지역 대표자들을 한국의 PAC-2 레이더 사이트나 괌에 데리고 가서 견학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의 책임자들도 자초지종을 듣고 태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민족자존 차원에서 더욱 단호해야 한다. 우리의 생존권은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의 핵무기도 배치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 중국 관리의 논평이나 언론의 발언에 개의치 말아야 한다. 중국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부터 차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정말로 필요한 과제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에 필요한 종합적이면서 총력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것이다. 점점 강화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서는 사드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강화가 최우선과제이다. 남한을 공격할 경우 한·미 양국이 북한을 초토화시킬 것임을 분명히 해야 북한이 오판하지 못한다. 미국이 나서야 대북 경제제재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고, 북한을 비핵화의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 한·미동맹이 강화될 때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북핵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격상시켜야 한다. 개인의 건강처럼 국가가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북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안이 있겠는가? 일상적인 안보사안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담당하도록 하면서 ‘국가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전환하여 정부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관련부서들의 모든 활동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민안전처도 북핵 대응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한국군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구축 시기를 더욱 단축하고, 북핵 대응에 관한 무기 및 장비의 획득 우선순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거나 최소한 현재의 공군방공사령부를 ‘합동방공사령부’로 격상시켜 북핵 방어를 위한 전군의 노력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공격 직전에 핵무기를 제거하는 선제타격은 물론이고, 사전에 파괴시키는 예방타격까지 감행한다는 각오로 계획을 발전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도 핵 대비에 동참해야 한다. 북한 핵위협의 심각성을 직시하면서 정부에 신뢰성 있는 북핵 대비책을 주문해야 한다.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고, 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방위 수준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번 북핵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의 유일한 생존 터전인 한반도가 불모지대로 변모할 수 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정치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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