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파일] 산전 초음파검사 건보 적용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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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임산부 산전 초음파 급여화 방안이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앞으로 산전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횟수가 총 7회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산전 초음파는 태아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다. 급속히 성장·발달하는 태아의 상태는 수시로 변한다. 더욱이 최근 급증하는 고위험 임신부는 더 많은 횟수의 초음파 검사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 임신부들은 임신기간 중 평균 12회 이상 초음파검사를 받고 있다. 태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까닭이다.

이런 현실에서 검사 횟수 제한은 임신부의 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산전 진료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급여 횟수를 적어도 12회까지 늘려줘야 한다.

관행수가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 산정도 개선돼야 한다. 산부인과 병·의원의 재정적 손해가 막중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반 초음파 수가는 당초 계획에 비해 20∼30% 인하됐고, 임신 초기 초음파 수가는 무려 50% 이상 삭감됐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고육지책일 것으로 이해는 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산부인과 병·의원 경영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기관의 급감, 분만 취약지 급증 등 분만환경의 악순환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임신부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임신·출산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임신과 출산 관련 비(非)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시킬 때는 저출산 개선이라는 국가적 현안과 결부시켜 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실에 맞는 급여 횟수와 조건을 재검토하고 난이도, 중요도, 대체불가능성 등 산전 초음파검사의 특수성을 인정해 적정수가를 책정하되, 임신부의 본인부담 비율을 대폭 낮춰주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줘야 한다.

글=배덕수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삽화=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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