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학교급식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덩어리다. 위생·품질관리 부실, 학교와 식재료 제조업체 간 유착 의혹 등 위반 사례 677건이 적발됐고, 관련자 382명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또 입찰 담합, 리베이트 수수 등 학교와 업체 간 유착 비리가 도를 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 최상위 교육열과는 대조되는 이러한 급식 부실은 고스란히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학교급식은 1998년 전국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03년에 중·고까지 전면 실시됐다.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된 학교급식은 연간 5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더 확대될 전망이다. 과거의 급식이 아이들의 한 끼를 때워주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된 식재료인지 등 급식의 질이 우선이다. 학교급식은 수년간 그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과 정부 지원으로 많이 개선됐다지만 철저한 관리와 그에 따른 처벌이 없으면 이번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내년부터 학교급식 운영 실태를 공개하는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고, 입찰담합 등을 예방하는 입찰비리 관제 시스템 등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납품된 식자재의 원산지와 친환경 여부는 인증해준 정부, 지자체의 책임인 만큼 학교에 떠넘기지 말고 근원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올 여름 오랜 폭염으로 개학 후 전국 학교에서 700여명의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전반에 걸친 비리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학생들에게 돌아가 급식 수준 하락과 함께 ‘식중독 비상’이라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급식은 매일 1만2000여 학교에서 우리의 미래인 600만명 이상의 학생들 밥을 먹는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다. 비위생적인 지하수로 다듬은 곰팡이 감자가 유기농 감자로 둔갑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가 냉장육으로 재포장돼 학생들을 식중독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했듯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급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온 국민이 급식 감시자가 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현재(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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