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설문조사] 국민 5명 중 4명 “한국사회는 법 앞에 불평등” 기사의 사진
우리 국민 5명 중 4명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1항(평등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5%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제68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일반 시민 65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0%(5306명)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31일 밝혔다.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22.8%(1491명)나 됐다. 이런 대답은 특히 40대(56.0%)와 50대(53.8%)에서 높게 나왔다.

또 95.6%(6267명)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44.0%(2884명)는 ‘매우 심각하다’고 봤다. 원인으로는 ‘이념(정치) 갈등’(48.3%·3030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계층(세대) 갈등’(30.6%), 노사 갈등(4.5%), 지역 갈등(4.2%) 등이었다. 기본권 침해를 경험해 본 사람(30.5%) 가운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생각한 이는 32.9%(657명)에 그쳤다. 그 이유로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봐’(33.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글=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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