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미르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차은택 CF 감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차 감독은 야권이 ‘비선 실세’로 지목한 최순실씨와 가까우며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 깊이 개입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측 대표로 나선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4일 국감에서 “2014년 11월에 ‘2015 이탈리아 밀라노 엑스포’ 총감독이 차 감독으로 바뀌었으며 그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급 예산이 62억원에서 103억원으로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감독으로 총감독이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 관광공사가 법률자문을 구했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더민주 김병욱 의원도 관련 의혹을 질의했다. 그는 차 감독이 지난해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맡은 뒤 관광공사 서울센터의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에 80억원이 전용됐고 투입된 기금 규모도 26억원에서 171억원으로 6배 이상 대폭 증액됐다고 폭로했다.

정 사장은 “(감독 교체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며 “(증액된 예산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독 교체와 예산 증액에 대해 윗선의 지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큰 규모의 사업을 많이 해봤는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반드시 계획이 수정·보완되고 확대 발전된다”고 맞섰다.

국감 과정에서 정 사장과 차 감독의 사적 관계도 언급됐다. 김병욱 의원은 정 사장을 상대로 “차 감독을 몇 번이나 만났느냐”고 캐물었다. 정 사장은 “지난해 4월 즈음에 (처음)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는 한두 번 만나봤다”고 했다. 더민주 안민석 의원은 “차 감독을 만난 최초의 공직자”라고 꼬집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지난달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씨의 사인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의사 출신인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과 손명세 심평원장이 “외인사(외부 원인으로 사망)라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하자 여당이 “진료기록 확인도 않고 얘기했다”며 반발한 것이다. 여야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를 놓고도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야당), “급진적이어서 현실성이 낮다”(여당)고 맞섰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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