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5일 두 재단 관련 고발 사건을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검사가 이 사건 주임검사를 맡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지난달 29일 모금 압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현 정권 비선 실세 의혹 당사자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두 재단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요구해 수백억원을 모금하고 미르재단 인사에 관여했다”며 “최순실씨는 K스포츠재단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다. 안 수석과 최씨 모두 두 재단의 관리자이며 모금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800억원대 자금을 모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전경련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 62개 출연기업 대표도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센터 측은 일련의 모금 과정을 뇌물공여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재단 설립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재단 설립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재단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센 만큼 검찰이 당장 관계자 소환 등에 착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경련은 두 재단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자 지난달 30일 “두 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통합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단이 사라져도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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