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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순실, 비밀취급 인가 없다”… 문서 접근 도운 공직자 처벌 대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 적용

‘국정농단’ 의혹의 장본인 최순실(60)씨가 청와대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비밀취급 인가도 없는 최씨가 태블릿PC 등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군사 관련 자료 등 각종 청와대 내부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운 공직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최순실씨의 ‘비밀취급 인가증’ 부여 여부에 대해 지난 1일 청와대로부터 ‘해당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한 문서 자료를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24조는 ‘비밀문서는 인가를 받은 사람 중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최씨에게 청와대 기밀문서를 보내주고 열람하게 한 공직자 등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형법 113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이런 일을 하게 했다면 대통령과 비서관의 행위도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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