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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개각하면 대통령 하야 요구 커질 수밖에 없다

야당, ‘김병준 총리 청문회’ 거부… 개각 유보하고 여야와 협의하길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무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다. 국정을 마비시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습 차원 개각이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내정자에 대해 청와대는 ‘책임총리’를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야권에 몸담았던 김 내정자를 지명함으로써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내각 취지를 담았으며, 그의 추천으로 박 내정자를 장관에 기용했다는 설명이다. 박 내정자도 노무현정부에서 차관으로 일했다.

하지만 대통령 하야와 탄핵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단행한 이번 개각으로 국정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는지 대통령과 청와대에 묻고 싶다. 행여나 노무현정권 출신인 김 내정자를 총리로 발탁하면 야당이 무조건 협조할 것으로 봤다면, 아직도 최순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대통령은 초유의 비상시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도 갖추지 않았다.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야당은 물론 여당과도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회의를 하다 개각 내용을 전해들은 여당 지도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곧바로 개각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여소야대 국회여서 새누리당이 똘똘 뭉친다 하더라도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

개각 직후 여론도 악화일로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이 권한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이 폭증하고 있다. 야권 대권주자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의 처방이 이처럼 국민과 유리된다면 하야와 탄핵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도 시간문제다.

결국 박 대통령의 여전한 불통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자처해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버린 꼴이 됐다. 박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정면돌파를 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루가 멀다 하고 대통령과 최씨의 특별한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1분40초짜리 형식적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일언반구도 없다. 더 방치하면 수습할 수 없는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수많은 경고도 흘려듣고 있다. 이번 총리 내정을 유보하고 여야 대표들과 만나 수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누차 주문했듯이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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