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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종범 앞세워 대기업에 기금 강요” 崔 “安 모르고 재단 운영에도 개입 안해”

최순실 영장실질심사 ‘공동정범’ 놓고 법리 공방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2시쯤 법무부 호송버스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최씨를 태운 버스는 법원 지하주차장까지 이동했고, 버스에서 내린 최씨는 법무부 직원들과 함께 곧바로 건물로 들어갔다. 최씨는 검찰 출석 때처럼 검은색 코트 차림이었다. 얼굴은 뿔테 안경과 마스크로 가렸다.

이미 체포된 상태인 최씨는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피의자 전용 통로를 이용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으로 이동했다. 법원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최씨가 대기하던 구치감 입출구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 앞에 각각 10여명의 경비관리대원을 배치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최순실씨가 법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고 있어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과 최씨 변호인 측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의 공모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최씨가 안 전 수석을 앞세워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6억원의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최씨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저지른 ‘공동정범’이란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씨는 ‘안 전 수석을 전혀 모르고 재단 운영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용택 양민철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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