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내에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특검은 여러 갈래의 의혹들 중 특히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특검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일로도 벌써 2년7개월여가 흘렀고, 그간 시민사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정확히 공개되지 못한 해묵은 이슈이기 때문이다. 박 특검은 “오래 돼서 땅이 굳어져 있는 상황이다. 오래 되면 사람들도 굳어진다”고 비유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 있었고,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해명이 못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후 최소 4시간50분간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대형 참사가 전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지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그날의 진짜 비극은 언론의 오보에 따른 혼돈”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당일 오전 10시52분쯤부터 청와대 안보실이 박 대통령에게 “미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한 일이 이후 드러났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마저 당시 박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몰랐다고 답할 정도로 의혹을 풀 증인은 많지 않다. 세월호 참사일을 전후해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장교 2명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로 지목됐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다. 2명 중 1명인 조모 대위는 30일 “내가 기억하는 한 (참사일에) 청와대 관저에 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인 신모 전 대위도 그에 앞서 기자회견을 자청, “참사 당일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청와대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결국 지금껏 한 차례도 압수수색이 행해진 적 없었던 대통령 집무실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저 출입기록을 관리하는 경호인력, 박 대통령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 등 소환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국회가 추진하는 탄핵 절차가 특검 수사에 강한 변수가 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최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불소추 특권의 취지·효력도 사라져 강제수사가 가능해진다는 일부 학계의 의견이 있었다. 피의자로서 조사에 불응하는 박 대통령을 체포 수사해야 한다는 현직 평검사의 주장도 있었다.
다만 박 특검은 이와 다른 입장이다. 그는 “만일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선을 그었다.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이더라도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문의 ‘재직 중’에 여전히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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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황인호 기자neosarim@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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