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황병서 최룡해 등 북한 지도부 36명과 노동당을 비롯한 35개 기관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도 포함됐다. 이틀 전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새 대북 제재의 후속조치다.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은 한국과의 금융거래가 금지된다. 실질적 거래가 없는 상태여서 이들을 국제사회에 ‘문제아’로 낙인찍는 상징적 효과가 있다. 일본도 선박 왕래 규제를 강화하는 독자 제재에 나섰고, 미국 역시 금명간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

정부는 기존 대북 제재로 북한의 외화수입이 올해 2억 달러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석탄 수출에 초점을 맞춘 새 유엔 제재와 한·미·일 독자 제재가 더 큰 타격을 주겠지만 이번에도 관건은 중국이다. 북한은 외화수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수출을 대부분 중국에 하고 있다. 중국이 실질적 제재에 나서지 않는 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나 탄핵을 앞두고 있다. 사령탑 공백기여서 대북 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 기존의 제재·압박 기조를 굳건히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 공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 현실로 다가올 변수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미·중 관계, 김정은 정권에 대한 미국의 인식,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북한의 태도 등이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이다.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하고 국제사회는 마땅한 강제 수단이 없어 꽉 막혀 있는 북핵 문제에 이런 변화는 출구를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외교 당국은 트럼프 정부와 함께 북핵을 풀어갈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정상 외교가 어려워진 한계를 치밀한 분석과 사전 준비를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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