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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률 위반 9건, 세월호 7시간… 넘치는 ‘레드카드’

야권의 朴 대통령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과 의미

헌법·법률 위반 9건, 세월호 7시간… 넘치는 ‘레드카드’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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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비롯한 헌법 위반 사유 5건을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단일 탄핵소추안을 확정했다.

탄핵안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일반 법률위반 사유 4건도 포함됐다. 소추 사유가 광범위해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지리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야3당은 2일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핵안을 공개했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를 비롯해 헌법상 11개 조항 이상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관련,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대통령의 헌법수호·준수 의무, 국무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야권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씨에게 전달해 누설했다”면서 “최씨의 친척 등 주변인이 비선실세로서 각종 국가정책 및 공무원 인사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씨 일당이 대통령 권력을 남용해 사기업들로 하여금 수십억∼수백억원을 출연하고, 각종 사업 특혜를 베풀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최씨 추천 인사나 비호 세력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 및 행정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에 임명된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과 직업공무원제도,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분석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기업 임원 인사에 간섭한 것은 재산권보장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이를 보도한 언론사주에 압력을 가한 것은 언론자유 등의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및 총체적 부실 구조과정에 대해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국가는 불가침 기본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생명권 보장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탄핵안은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위반했으며,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배신한 것”이라며 탄핵소추 필요성을 밝혔다.

법률 위반 행위로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모금 전 과정을 특가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롯데그룹에 70억원을 요구·반환했던 과정 역시 같은 죄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에 대한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 KT를 상대로 한 측근 채용 청탁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야권은 최씨와 안 전 수석 등 측근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적시했다. 허영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헌법 위배는 물론 법률 위배 사유까지 포함되면서 헌재가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심리가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탄핵 표결에 동참할 경우 세월호 7시간이나 일부 법리적 판단이 모호한 내용들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강준구 문동성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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