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차기정부로 넘겨야” 절반 육박, ‘4년 중임제 선호’ 32%… 가장 많아 기사의 사진
개헌 시점을 차기 대통령 임기로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권력구조 개편은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여론조사 결과, 개헌 시점을 묻는 질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차기 대통령 임기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9.2%로 ‘대통령제 폐단을 빨리 없애기 위해 이번 대통령 임기 내 개헌하는 게 바람직하다’(42.7%)보다 6.5% 포인트 높았다. ‘잘 모름’은 8.1%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개헌은 차기 대통령 임기로 넘겨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아직 국민적 개헌 논의는 무르익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차기 대선 전 개헌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힘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등 불확실한 정치 일정과 국가적 리더십 공백 위기도 개헌 논의의 동력을 잃게 하는 요인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개헌을 차기 대통령 임기로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은 ‘이번 임기 내 개헌’(48.6%)이 ‘차기 대통령 임기’(41.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도 ‘이번 임기 내 개헌’(47.9%), ‘차기 대통령 임기’(45.4%)로 조사됐다.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선 4년 중임제(32.2%), 분권형 대통령제(26.6%), 의원내각제(26.1%) 순이었다. ‘잘 모름’은 15.1%였다. 가장 선호된 4년 중임제는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재선에 성공하면 8년 임기까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관계자는 8일 “국민들이 대통령제에 익숙하기 때문에 4년 중임제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를, 총리가 행정권을 포함한 내치를 맡는 방식이다. 의원내각제는 총리와 장관을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회가 정부의 구성 및 존속 여부 등을 결정토록 하는 제도다.

이들 세 가지 방안은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선호 순위가 매겨졌다.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순이었다. 50대는 의원내각제(33.9%), 4년 중임제(31.3%), 분권형 대통령제(22.7%) 순이었다. 개헌 시점과 권력구조 개편안 등 두 질문에 대한 ‘잘 모름’ 응답은 20대와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백가쟁명 식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권력구조 개편안 등 개헌 방향과 범위는 제각각이다.

다만 직접적인 개헌은 어렵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내년 대선 과정에서 개헌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은 높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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