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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건보보장률 80% 달성하려면 보험료 40% 인상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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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보장률 확대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보장률 8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현재보다 40%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보장률은 2009년 대비 2014년에 1.7%포인트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4.9%, 2010년 63.7%,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 2014년 63.2% 등으로 2009년 이후 감소해오다가 5년만인 2014년에서야 처음으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68%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전체 보장률 80% 달성을 위해 연간 약 16조800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행 대비 약 40%(6.12%에서 8.49%로 인상)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중요한 것은 2016년 상반기까지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을 넘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재정은 2011년부터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20조원을 투입하면 보험료 인상 없이 건강보험보장률을 80%까지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의원실에 서면답변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단기간 보장율 강화보다는 사회적 합의 등으로 중장기적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4대 중증질환 100% 정부보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정부는 2013년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그 결과는 2014년 기준 보장률 77.7%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는 2013∼2016년 동안 급여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률에 반영되기는 이르다는 주장이다. 2014년 급여 확대 항목도 하반기에 다수가 시행된 만큼 비급여자료 수집 등 검토에 시일에 소요돼 올해 4월 발표된 보장률에 반영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고, 2017년 상반기에 발표 예정인 2015년 보장률에 반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 등 보장성 강화를 통해 전반적인 보장률이 2018년에는 68%로 상향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복지부 서면답변을 보면 “그동안 하향 추세이던 보장률이 2014년 반등했고, 2015년에는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까지 총 483항목이 완료됐고, 연말까지 총 600여 항목에 대한 급여확대 예정으로 보장강화 효과는 2018년 이후 본격 평가가 가능할 것”리라고 밝혔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이외에도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5년간(2014∼2018년) 7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8년에는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0%대로 개선되고, 전체 보장률도 68%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민간보험 활용의 필요성도 밝혔는데 복지부는 “치료에 필수적인 영역은 건강보험이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효과성 측면 등에서 환자의 선택이 필요한 항목은 민간보험에서 제공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금융위 등과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임신·출산, 신생아질환, 노인틀니·임플란트 등 32개 세부과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평가부 관계자는 “비급여 등에 변화가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현재 중기보장성 강화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18년 보장률 68%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며 “OECD 기준의 80% 보장률 요구가 있는데 중기보장성 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하기 때문에 2019년∼2024년 계획은 내년 하반기정도에 정해져 2018년 말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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