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조하현] 美 금리인상과 韓·中 경제 기사의 사진
지난 14일 미국이 1년 만에 정책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그동안 미국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가까운 장래에 금리를 인상하리라 예상했지만 세계 각국은 이번 금리인상 충격의 여파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는 지금까지는 중국이다. 중국 채권시장에서는 중국 국채의 매력이 떨어지며 16개월 만에 최고치로 금리가 폭등(국채가격 폭락)했다. 중국 외환시장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대규모 자금유출로 달러화 수요가 급증해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약 6.96위안까지 폭락했다.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중순 약 6위안 초반까지 상승하며 달러 대비 초강세 기조를 보였다. 불과 1년 반 만에 10% 넘는 가치하락을 기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출주도형 국가에서는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환율상승)하면 수출채산성이 개선되므로 경제에 호재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절하는 시장에 불안을 야기해 국가신용등급의 하락과 자금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통화 당국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공급을 통해 환율을 방어해야 한다. 지속적인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3조 달러에 가까운 3조520억 달러까지 감소했다. 게다가 중국 외환보유고는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경제규모 기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나 1인당 소득은 8000달러 수준이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한다. 그동안 7% 넘는 고성장을 지속했지만 작년부터 6%대로 하락 추세에 있다. 향후에도 성장률 하락이 전망돼 중국의 통화 당국은 섣불리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례처럼 급격한 자금유출이 발생해 통화가치가 하락하므로 중국은 투자처로서 매력을 잃을 것이다. 이는 다시 경제성장률에 타격을 줘 악순환이 지속된다.

중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와중에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현행 1.25%로 동결했다. 우리나라도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금리인하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금리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불안한 뇌관이 가계부채라는 점에서 금리인상도 쉽지 않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시중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가계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은 더욱 경제를 옥죌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은의 선택은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이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각국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긍정적이지 않다. 대외적으로는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으므로 우리와 미국의 금리 차가 감소해 자금이탈 우려가 크다. 여기에 중국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중국의 실물경제도 악화될 확률이 높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해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내적으로는 최순실 사건의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에 지속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OECD도 이를 반영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6%로 하향 전망했다.

대내외적인 환경이 부정적인 가운데 무너진 경제 컨트롤타워를 다시 세우는 것이 급선무이다. 경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민생을 살피는 것에 가장 큰 비중을 둬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목의 다변화와 교역 상대국 다변화에 힘써 해외여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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