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병사 급여 9.6%↑… 5월 30일부터 주민번호 변경 가능 기사의 사진
교육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17년 11월 16일 예정)에서는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100점 만점에 9개 등급으로 나뉘며 수험생은 등급만 통지받는다.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성적부담 완화=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은 C학점 이하 성적을 두 번 받더라도 국가장학금을 준다. 종전에는 한 번 받고 이후 또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세 번째는 국가장학금이 중단된다.

개인과외교습자 교습과목 등 표시 의무화=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주변 잘 보이는 곳에 교육청 신고번호, 교습과목 등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200만원이 부과된다.

금융
아파트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원리금 분할상환=1월부터 분양 공고를 내는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 대출에 대해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기존에는 원금을 5년까지 거치하고 이자만 내도 집을 가질 수 있었으나 이제는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해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신혼부부 전셋집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0.7%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8∼2.4%에서 연 1.6∼2.2%로 금리가 내려가 6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12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기존보다 25% 싼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판매=실손의료보험은 보장 범위를 구분해 기본형과 특약으로 가입하는 형태가 된다. 기본형에 가입하면서 도수치료나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 등을 보장해주는 특약 가입 여부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기본형의 경우 기존 실손보험보다 25%가량 보험료가 싸진다.

사법·법무
과태료 징수 절차 개선=6월부터 과태료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 비율이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줄어든다. 과태료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징수유예 제도도 시행된다.

장애인·고령자 소송 수행 지원=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소송에서 진술하기 힘든 약자를 위한 ‘진술보조 제도’가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질병, 장애, 연령 등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소송 진술이 어려운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다.

조부모도 면접교섭권 행사=이혼하고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편지를 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이 6월부터 아이의 부모뿐 아니라 할아버지·할머니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부모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의 직계존속은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동출입국 사전등록 절차 생략=만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3월부터 사전 지문 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1∼2월 인천공항 시험 운영을 거쳐 3월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된다.

소액사건 범위 확대=간이 재판 절차인 소액사건 재판의 범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소액사건 집중심리재판부도 늘어난다. 또 소액사건에서 승소한 원고는 조기에 재산 조회가 허용되고 대법원 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된다.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시행=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 본인서명확인서가 도입된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행정자치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증을 출력하면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제 시행=관공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출생신고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원은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행정자치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의해 늦어도 3월부터는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및 관련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항목 증가=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 항목이 9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과태료 부과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추락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 등이다.

치안대학원 설립=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치안대학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치안대학원은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석·박사 학위 과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하반기에 신입생을 모집해 2018년 개강할 계획이다.

‘먹튀’ 집회 페널티 강화=2개 이상의 집회신고가 있는 경우 우선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집회일시 24시간 전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약 광고 엄벌=앞으로 마약류 판매광고, 제조방법 유포 행위도 금지·처벌된다. 현재는 광고 게시물을 삭제·차단한 후 검·경이 추가 조사를 통해 마약류 판매, 판매미수, 사기죄 등을 확정해야만 처벌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광고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성범죄자 출입국 관리 강화=성범죄 전력 신상등록대상자는 출입국할 때 주거지 관할 지역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용카드 과태료 납부 확대=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을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경우에만 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행정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6층 이상 건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노유자시설의 피난층을 제외한 1,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내진설계 대상 확대=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과 병원·학교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재난 취약시설 보험가입 의무화=1월 8일부터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여섯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개인 영상정보 삭제요청 가능=이르면 하반기부터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허위신고 자진신고 과태료 감면=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정부·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가족친화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업은 종전처럼 자율적으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다.

국방·병무
병사 급여 9.6% 인상 =병사 급여를 전년 대비 9.6% 인상한다. 2012년 대비 배 수준인 월 19만5000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19만7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오른다.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 전체에 에어컨 설치=병사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현재 군부대 에어컨 설치율은 45%인데, 이를 상반기까지 100%로 확대한다.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별도 표기=군 경력증명서에 제2연평해전 등 전투경력과 천안함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 등 귀감이 되는 명예로운 경력을 별도 표기한다. 복무자의 군복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역 때 경력증명서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문의무병’ 제도 도입=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의무병을 모집한다. 간호사나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 면허·자격증 보유자나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가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은 2∼4월 실시되며 입병은 5월부터다.

제주 거주·근무 병사 항공권 지원=제주 지역에 거주 혹은 근무하는 병사가 부정기 휴가를 갈 때 선박 경비만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항공권이 지원된다. 항공권은 병사 1인당 1년에 2회 범위에서 지원된다.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대상서 제외=지금까지 5∼6년차 예비군(병) 중 동원이 지정된 대상자는 소집점검 훈련(4시간)을 했지만 동원지정 없이 향방 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된다.

군인 육아휴직 기회 확대 =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

글=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일러스트=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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