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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권력기관 대청소”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 발표

문재인 “권력기관 대청소” 기사의 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얼굴) 전 대표가 검찰의 수사권 경찰 이양,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 전면 폐지, 청와대 경호실 폐지 등 고강도 ‘권력기관 대청소 방안’을 내놨다. 야권이 권력 적폐 기관으로 지목해온 검찰과 국정원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축소한 권한은 경찰에 넘겨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 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 ‘권력 적폐 청산 3대 방안’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의 칼끝은 맨 먼저 검찰로 향했다. 그는 검찰을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표현하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이 독점하던 일반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기소권 및 기소·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검찰에 남기겠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약속했다.

국정원의 대대적 개혁도 예고했다. 문 전 대표는 “국정원은 그동안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간첩을 조작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일삼았다”며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이어 “국민 사찰과 간첩 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북한 및 해외 정보 수집만을 전담하는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경찰 기능은 확대키로 했다. 수사권 독립은 물론 현재 제주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도 경찰청 산하에 신설할 ‘안보수사국’으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3대 방안은 대부분 10년 이상 논의됐던 사안들로, 각 기관 간 이해관계와 해석 차이가 커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전 대표도 “저항이 클 것이고,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그래도 해내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다”고 선언했다.

최승욱 고승혁 기자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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